다정 법률상담소

[집행유예]-사례-정신병 고친다며 환자 숨지게 한 목사 집행유예 사례

정신병을 고친다며 10여일 간 음식도 주지 않은 채 환자를 감금해 숨지게 한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감금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정신장애 2급의 B씨를 감금한 후 음식물은 물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주지 않은 채 금식기도를 하게 했다.

A씨는 또한 B씨가 발작 증세를 보일 때면 양손을 묶고 의자 위에서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B씨는 13일만에 근육압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고 유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선고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