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성매매 장소]-사례-성매매 장소 임대 건물주인까지 처벌은 위헌이라는 사례

"성매매 장소 임대...건물주인까지 처벌은 위헌"
미아리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 처벌법 제2조2항 헌소 

집창촌 내 건물주들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되는 건물의 주인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방지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속칭 ‘미아리 텍사스촌’) 내 건물소유자인 이모씨등 11명은 지난 1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 다목 등에 대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침해 최소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05헌마1167)

이들은 청구서에서“경찰 행정력조차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건물주 자력으로 윤락업소를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최소한의 차임을 받으며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 임대를 한 것인데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줬다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끔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알선행위자는 윤락행위에 이르는 주선행위가 있어야 처벌 받는데도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 건물주는 성매매알선행위자의 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자의에 받겨진 것으로 결국 건물주에 대한 이 사건 법률 적용여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어“국가가 중범죄인 성매매를 방지하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면서도 수십년동안 집창촌 내에 존재하여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형태의 임대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의 임대행위 자체만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사인에게 지우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