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2. 피고인들은 개구리 양식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알선행위를 시작하였고, 일단 원조교제 알선을 어느 정도 해 본 다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구리 양식 사업에 필요한 돈인 500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5일 동안 3명의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어느 정도 그 알선행위가 계속, 반복된 점, 또한 피고인들이 알선행위를 중단한 것은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하기 싫다면서 떠나 버린 데다가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의 아이디가 정지되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중지하라”라는 문자가 왔기 때문인 점, 피고인 김○○는 ‘버디버디’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구한다며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20만 원 수입 보장”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석남1동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최○○은 ‘버디버디’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들을 모텔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최○○과 함께 성관계를 마친 여자 청소년들을 모텔에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서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한점, 피고인 김○○는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 중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2명을 보도방 업자인 서○○에게 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가 남자들과 성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김△△에게 면접을 본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김△△와 성관계를 가져 보기까지 한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여자 청소년들과 성매매 대가 10만원 중 7만 원은 여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나머지 3만 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하는 이익 분배 합의를 하였고 그렇게 하여 번 돈이 33만 원에 이르렀는바, 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그 행위가 시작 단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33만 이라는 수익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