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구욱서·具旭書)는 술 취한 동료가 모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생긴 목뼈 골절이 병원 오진으로 악화돼 전신이 마비된 김모(26·여) 씨가 경기 고양시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월 20일 “원고 책임도 있어 병원 책임은 40%”라며 병원이 1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선 검사 결과 나타난 목뼈 골절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병원 책임이 있지만 김 씨도 동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점, 술에 취해 의사의 진단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1999년 10월 사고로 목뼈 골절상을 입은 채 A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골절 증세가 없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응급조치를 받지 않아 목뼈 아래로 몸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