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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추행 당한 경위는 피해자 안♤미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면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젖가슴에 넣어 보라고 하여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가 아니라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젖가슴에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33면), 피해자 김◈순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아들 병을 낫게 하려면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 귀신은 처녀귀신이어서 창피를 주어야 나가니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 못 벗겠다고 하다가 평소 설교를 통해 들은 대로 목사인 피고인에게 순종하고,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벗게 되었다는 것이며(공판기록 224, 225면), 피해자 이▣수의 경우 자궁외 임신으로 양쪽 복부에 통증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안수 안찰기도를 받게 되었으며, 안수 안찰기도 중에 피고인이 배수술을 받은 부위에 복부를 아프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서 음부를 여러번 만졌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6, 28면), 이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당해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되었다거나 위 피해자들이 당해 행위를 승낙하거나 용인하는 이외의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 김◈순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간음하게 된 경위 및 횟수, 간음할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당해 성교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되었다거나 위 피해자가 당해 성교 행위를 승낙하거나 용인하는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8.
판사 김대환(재판장) 이혜광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