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위 병원구내의 통로인데, 그 노면중의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
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즉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위 병원의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