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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성범죄] [음란물유포죄]-판례-웹하드업체 및 그 대표가 회원의 음란동영상 업로드에 대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하게 하였더라도,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
law firm 2014-10-16 22:50:21
조회수 :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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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판례-웹하드업체 및 그 대표가 회원의 음란동영상 업로드에 대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하게 하였더라도,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1. 김OO (7OOOO-1OOOOOO),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주거 의정부시 평화로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2. 주식회사 OOOOO
주거 서울 구로구
대표이사 OOO
검 사 OOO(기소), OOO(공판)
변 호 인 변호사 OOO(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 김OO을 벌금 1,5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를 벌금 3,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O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는 서울 금천구 구로구 OOO OOOOOOOO OOOOOOOOOOOO 1OOO호에서 'htp:/www.OOOOOO.com'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관리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김OO은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 운영 전체의 업무를 맡은 자로서, 위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 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위 사이트에서 ‘TOP10 ’이라는 메뉴를 개설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된 자료 중 다운로드순, 최신순, 댓글 기재순으로 상위에 링크되는 자료를 매일 2회 자동 집계하여 순위를 매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특정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OO은 2012. 6. 2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TOP10 메뉴 다운로드 순서 자동 집계 1위에 ‘애로마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국산/노문자녀로 유명한 그분 2대1로 끝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OOOOO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김O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는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OO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OOOOO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김OO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알고 음란물 게시행위를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② 피고인 김OO은 2012. 5. 1.경 공소외 정OO로부터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및 피고 주식회사 OOOOO를 인수하여 같은 달 1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프로그램을 그대로 넘겨받았고, 부득이하게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운영 초기에 부득이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NA필터링 및 유해동영상 차단 서비스인 ‘엑스키퍼 SDK'를 운영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드디스크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된 횟수를 집계 상위권의 콘텐츠만 끌어와 노출시키는 TOP10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음란물이 다수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 프로그램을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OO이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5. 16. 세무서에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근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앞서 충분히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피고인 김OO이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얼마 안 되었고 사정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피고인 김OO에 대한 양형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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