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강간 한번 한다.
옷을 모두 벗기고 나가 있어라."고 말하기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거실로 나가 있었고, 약 1, 2분 후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기에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들 중 한 명이 저의 나시티를 머리 위로 올리고 바지는 완전히 벗긴 후 약 1, 2분 가량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남자가 '왜 이렇게 잘 안되지'라고 중얼거리면서 시도하였는데, 그들이 도주한 후 확인해 보니 피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