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성범죄] [강간살인]-판례-강간살인 관련 판례-대법원 1990.05.08 선고 90도670 판결【살인,강간치사
다정지기 2013-04-23 16:49:29
조회수 : 4,684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강간살인]-판례-강간살인 관련 판례-대법원 1990.05.08 선고 90도670 판결【살인,강간치사】
대법원 1990.05.08 선고 90도670 판결【살인,강간치사】 [집38(2)형,529;공1990.7.1.(875),1302]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간통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관계)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60 판결 【살인,강간치상】
[집35(1)형,612;공1987.3.1.(795),329]
[집35(1)형,612;공1987.3.1.(795),329]
【판시사항】
강간치상을 범한 자가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동인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1,941
접속IP : 18.217.20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