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피고인은 2006. 7. 27.부터 2006. 8. 26.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경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31일간 입원 치료한 후 2006. 8. 28.부터 2006. 9. 1.까지 피고인이 가입한 E 보험사 등 12개 보험사에 적절한 입원치료를 한 듯이 기망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8. 29.부터 2007. 2.28.까지 이에 속은 위 12개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보험금 총 17,416,33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1~1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312,936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원무과장으로서 2011. 9. 6. 16:30경 위 의원 원무과장실에서 사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부터 A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A에 관한 기록 중 간호진행기록지를 살펴보던 중 H의 환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무과장실에서 모나미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간호진행기록 용지에 A에 대한 기록을 새로이 기재하면서 2009. 2. 28.자 간호사 I이 작성한 원본 간호진행기록지 상 “물리치료하시는 것처럼 목욕을 1日 1번씩 목욕 다녀오심. 병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기재한 후 간호사 I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간호진행기록지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2. 19.부터 2007. 12. 31.까지 J병원과 K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상세불명의 태반장애, 분만후 출혈, 복강내출혈 등으로 13일간 입원 치료한 후 2008. 1. 3.부터 2008. 2. 21.까지 피고인이 가입한 E보험사 등 보험사에 적절한 입원치료를 한 듯이 기망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1. 7.부터 2008. 2. 22.까지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로 보험금 총 2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69,5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 7. 12.부터 2008. 7. 22.까지 L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L병원 입원치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건강심사평가원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A가 출산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출산과 교통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