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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부정수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11-18 1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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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6490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이 수표의 사용처 등에 관한 피고인 2의 말에 속아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변소한 사안.


나. 판결요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어도 무방하고, 기타 지급제시 안한다는 특약이나 수표발행 경위 또는 지급 못하게 된 경위 등 대내적 사유의 사정만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분 석


일반적으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당좌예금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표금액의 확실한 마련책이 없는 한 위 요지와 같이 지급거절에 관한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태도이다(대법원 1969. 4.29. 선고 69도271 판결).


그러나 평소 수표장을 떼어주어 사용하게 하다가 마지막 결제가 끝나는 대로 수표계약의 해지를 의뢰하여 모두 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 해지된 것으로 알고 8년여를 경과하였는데 몰래 계속 사용하면서 발행한 경우(동 1981.8.25. 선고 81도1596 판결), 경영하던 회사의 쓰다 남은 당좌수표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하겠다는 양수인의 말을 믿고 교부하였는데 몰래 발행한 경우(동 1983.6.14. 선고 82도2103 판결), 수표를 견질용으로 발행하면서 다른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원인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소지인이 반환의무에 위배하여 지급제시한 경우(동 1992.9.22. 선고 92도1207 판결)와 같이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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