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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판례-위드마크 공식-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lawheart | 2016-02-17 12:22:04

조회수 :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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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판례-위드마크 공식-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8.10. 2005누27132,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29. 20:1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소외인의 승용차 왼쪽 뒷 부분과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여 수리비 202만 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 21:50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23:25경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판명되어 95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 수치(0.012%)를 더한 0.126%로 인정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시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여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로 인한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운전자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대법원 판례 2005도3904)
 
나)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 성립의 요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점차 감소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사고 당시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0분 또는 195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로부터 하강 중인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혈액채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것이다.
 
라) 입증서류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1.29. 19:10경(사고 60분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19:50경까지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바, 음주 시작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20:40경(사고후 30분 경과, 채혈 2시간 24분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 정도가 된다. 만일 원고가 마신 술의 대부분을 최종음주시각 직전에 마셨다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각은 21:20경(사고 50분 경과)이고 그 수치는 0.130%가 될 것이다.
 
마) 그런데 위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므로 위 최고치에 도달하기 30분 전인 이 사건 사고시각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는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사고 당시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90%가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바)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는 이상(2005.4.14. 의정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다투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2005.5.25.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음주운전 외에 그 범죄사실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이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05.3.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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