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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무직자 (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 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아래표 참조)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가 있는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의 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파산산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 첨부서류로는
1) 정부수입인지 : 1,000(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2) 관보 게재료 : 정부입인지 7,800원 -그대로 제출
3) 송달료 : 기본 32,000원 + (채권자수 * 3,02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