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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안내문-개인파산,면책 신청 안내문(서울중앙지방법원용)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2012. 2.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비용(30만원 이하)을 예납금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하게 되므로, 신청취지 중 파산폐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신청서 및 진술서의 부본 1부 제출

채무자는 신청서 및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의 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용 부본 1부를 제출하면 신속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1. 개인파산(個人破産)과 면책(免責)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2. 파산 및 면책 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http://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의 경우http://seoul.scourt.go.kr ⇒ 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파산 및 면책 절차의 흐름

가. 개인파산의 경우, 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관재인보수를 위한 비용(30만원 이하)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입증을 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의미의 파산폐지결정을 하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 통지를 하는 등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절차의 경과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관할위반, 파산신청 남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조속히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또는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2)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전에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거나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권자집회 및 이의채권자가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5.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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