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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법령-전화채권법시행규칙 부령 제412호

 

전문개정 1969.07.04 (부령 제412호) 체신부
전화채권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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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화채권의 발행, 등록 및 원리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전화채권의 취급기관에서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취급기관) 전화채권의 발행과 지급에 관한 주된 사무취급기관은 서울저금보험관리국으로 하고 전화채권의 판매, 등록 및 원리금지급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는 당해채권을 판매한 우체국, 전화국, 또는 전신전화국(이하 “체신관서”라 한다)에서 취급한다.

제3조 (모집 및 판매공고)
①체신부장관이 전화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액, 종류, 액면금액, 증권의 기호 및 번호, 소화대상전화가입권 취득자가 매수할 액 및 판매기관등에 관하여 공고한다.
②체신부장관이 전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증권의 모형을 체신관서에 게시하는 외에 이를 관보 및 신문등에 게재한다.

제4조 (전화가입권취득에 의한 매수)
①전화가입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자는 전화채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액의 전화채권을 당해전화소관 체신관서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②전화가입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화가입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전화가입명의 변경을 허가한 체신관서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제5조 (매수액)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채권의 매수액은 전화가입구역 및 토지구별에 따라 그 매수할 최저액을 전화채권의 발행과 함께 고시한다.

제6조 (일반모집) 전화가입권취득자의 매수 이외에 전화채권의 판매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상환으로 전화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제7조 (우편에 의한 신청)
①전화채권의 교부, 원리금지급 및 제반신청서류의 제출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반신료와 송금을 요하는 것은 그 요금을 미리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증권

제8조 (기호·번호) 전화채권에 부할 증권의 기호 및 번호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며 증권의 발행연도마다 이를 달리한다

제9조 (증권재교부)
①전화채권이 심히 오염 또는 훼손되므로 인하여 그 증권의 인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전화채권인환청구서에 당해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전화채권의 기호 및 번호가 변경되어도 무방하다고 청구인이 승낙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전화채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대전화채권으로 교부된 전화채권의 기호 및 번호는 결번으로 간주하며 원리금상환의 순위결정을 위한 추첨은 대전화채권의 기호번호에 의한다.

제10조 (신탁재산의 표시)
①전화채권의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청구서에 당해전화채권을 첨부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전화채권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 호적초본, 거주증명 기타 증명서류등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표시의 말소)
①신탁재산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표시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신탁재산표시말소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전화채권의 등록

제12조 (등록부)
①전화채권등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서울저금보험관리국에 비치하는 전화채권등록부의 부본은 당해등록청구서를 접수한 체신관서에 둔다. 다만, 그 부본은 당해등록전화채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③전화채권등록부는 기채년 및 기호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신청)
①전화채권을 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전화채권 등록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채권자가 상이할 때에는 권리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화채권의 소지인이 당해채권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전화채권등록청구서에 당해전화채권을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공유자의 등록청구)
①전화채권의 공유자가 전조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유자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액의 각자분액을 별지 제6호서식의2, 제3호의 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은 전화채권등록법상당란에 공유자의 명의를 기재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등록청구명의인)
①전화채권의 등록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유자의 다수로 인하여 전화채권등록부의 기재상 불편할 때에는 공유자의 대표자명의로서 등록하고 기타의 인원은 따로 공유자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명부에 기재한다.

제16조 (등록증교부) 전화채권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전화채권등록증을 교부한다.

제17조 (등록변경)
①등록한 전화채권에 대하여 등록의 변경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전화채권등록변경청구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변경청구자와 전화채권의 권리자가 상이할 때에는 당해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그와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변경청구서를 접수하는 체신관서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인감신고)
①전화채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감증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신고를 필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개인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개인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질권설정등록) 전화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청구서를 당사자의 연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질권등록변경·말소) 전화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록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신청서를 당사자의 연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질권외담보의 등록) 등록전화채권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 아닌 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청구서를 당사자 연서로써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질권외담보의 등록변경·말소) 전조의 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청구서를 당사자의 연서로써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자가 말소의 청구를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사유 또는 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신탁의 등록) 등록전화채권에 대하여 신탁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연서로써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청구서를 전화채권을 등록한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수탁자 갱질로 인한 등록변경) 등록전화채권에 대한 재산신탁의 수탁자의 갱질로 인하여 신탁등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신탁등록변경) 전조의 경우 이외에 국체법시행령 제40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각 사항에 대한 등록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청구서에 그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와의 연서로써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신탁등록말소) 등록전화채권에 대하여 신탁등록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당해등록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화채권등록번호
2. 신탁종료의 사유
3. 신탁등록말소사유

제27조 (등록필통지서) 전화채권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외에 재등록을 필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청구인에게 당해등록필통지서를 발부한다.

제28조 (등록부열람)
①전화채권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열람신청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화채권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신청서 및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성명 및 주소변경)
①전화채권에 대한 제등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인의 명의 또는 주소에 관한 등록사항 변경은 전항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장 원리금 지급

제30조 (추첨방법 및 공개)
①전화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추첨은 체신부장관이 미리 고시한 방법에 의하며 추첨의 시행은 이를 공개한다.

제31조 (원리금지급청구) 전화채권의 원리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첨된 전화채권 또는 등록증 및 등록전화채권원리금영수증을 전화채권원리금을 지급할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 (멸실 또는 분실한 전화채권의 지급)
①멸실 또는 분실한 전화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지급청구서에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원리금 지급일 이후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변제할 취지의 약정서 및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담보제공을 보증인의 설정으로써 갈음하는 경우의 당해약정서에는 보증인이 연서하고 그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지급장소변경) 전화채권의 등록인이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장소에서 원리금지급을 받기 곤란하여 지급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청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담보 및 보증

제34조 (담보물제공)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채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담보제공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등록전화채권의 담보) 등록된 전화채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질권설정의 등록에 준하여 담보제공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담보의 표시) 등록된 전화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때에는 담보제공의 사실을 전화채권등록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담보물 변경)
①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담보물 변경신청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신담보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담보원인의 일부소멸) 담보제공자가 담보원인의 일부소멸로 인하여 담보의 일부해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여 청구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공매된 전화채권의 권리이전)
①등록된 전화채권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것이 공매되었을 때에는 담보제공자가 10일내에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체신관서가 담보제공자에 갈음하여 공매에 의한 매수자에게 권리이전을 할 수 있다.

제40조 (보증인변경)
①담보물제공에 갈음하여 보증인을 설정한 경우에 그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보증인 변경신청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서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한 약정서와 변경될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412호,1969.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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