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1. 신청시기에 대하여

기업회생 신청은 사전적으로 신청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자금부족 상황을 예견하고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회사의 재무상황 파악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고 회계사항을 사전에 파악 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회계분식이 있다. 회생절차에서 회계분식은 현실화하고 실질에 맞게 수정하는 절차가 있다.

회계분식은 횡령이나 자금의 유용 등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회생절차에서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회사의 회계처리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이 필요

기업에는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 회계와 세무, 금융분야의 지식이 있는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4. 현금의 확보

기업회생의 신청을 사전적으로 하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현금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회생신청은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회생신청 시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 회생절차 진행비용, 변호사 수임료, 고정비(판매관리비), 1회전 운전자금 정도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여의치 않은 경우 신청시점에서 향후 1~3개월간 일별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5. 이해관계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유지는 말이 쉽지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경영진(개시결정 후 관리인)은 영업에 전념하고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률사무소에 맡겨라’는 이유가 되겠다.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기에 원만한 관계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helper) 관계로 발전시켜야한다

6. 관리인 업무 숙지

회사 내(內)에 회생업무 전담직원을 두고 법원관련하여 절차진행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한다.

7. 직원 동요, 이탈방지

회생신청 후 전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생 신청한 사실, 신청사유, 향후 절차 및 회사의 비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직원의 동요와 이탈을 방지하라.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기업회생의 성공도 어렵다. 회생절차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체불임금은 최우선변제)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직원회의 시 법률사무소가 지원해 준다면 절차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8. 회생신청 전 편파변제 금지

웅진홀딩스의 사례와 같이 회생신청 전 특정한 채권자(예: 관계회사)에 대한 편파변제나 담보제공을 해서는 않된다. 신청 전 차입행위도 금지다. 채권자의 오해, 불신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칫 형사건(사기)으로 전환되면 회생자체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9.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 문제

대부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금융기관에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된다.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대처방안(보증인 회생신청 등)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 간혹 연대보증인의 통장이나, 보험에 강제집행이 되거나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 연대보증인도 동시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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