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계획안의 내용,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권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5. 신청자격

1) 법인.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운영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3)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신청

4)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