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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법률자료
[개인회생]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금융생활길라잡이-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법무법인다정 2013-01-22 16:07:34
조회수 :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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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구제제도]-금융생활길라잡이-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란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방치할 경우 범죄 등 사회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데다, 갱생 의지가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낫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프로그램,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먼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일부 변제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의거 신용회복위원회가상시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공동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앞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채권금융기관이 동의함으로써 채무조정계획이 확정되고 실행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채무자가 장기·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해제함으로써 대상채무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위한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담보채무 10억원이내 등 총 15억원 이내의 채무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재원조달과 채무변제를 내용으로 하는채무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제도는 파산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최종적인 채무자 구제제도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하며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소멸시킴으로서 파산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청산형 구제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보전명령을 통해 파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및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고 지급불능의 원인, 재산은닉 여부 및 채권자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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