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회생]-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비용을 말한다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생계비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재판소가 1906년에 선언한 \'하비스터 기준\'(Harvester Standard)에 의하면 \'문화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할 평균노동자의 통상의 필요\'를 고려하고 \'합리적 오락\'이 가능한 5인 가족의 미숙련노동에 소요되는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엥겔 방식은 독일 작센 지방의 통계국장이었던 E. 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1853, 1891년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했을 때 사용한 방식이다. 그는 벨기에 노동자의 생계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가족이 빈곤할수록 총지출 중에서 더욱 많은 부분이 음식물의 구입에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엥겔 법칙\'을 도출했으며, 마이네르트의 영양학에 의해 중간 정도의 노동에 종사하는 성년 남자 가족의 식비를 계산하여 이것을 엥겔계수로 나누어 총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② 론트리 방식은 영국의 S. 론트리가 1901년 실태생계비의 분석에서 \'빈곤선\'이라는 일정 생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아도우오더 영양학의 성과를 이용하여 식비를 계산하고, 다른 비용 품목은 질문으로 조사하여 전생계비를 산출한 방식이다. ③ 앨런-바울리 방식은 영국의 R. G. D. 앨런과 A. L. 바울리가 1935년 실태생계비의 분석에서 가계지출의 각 비용 품목액은 총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정도가 틀리며, 총지출액을 가로축에 표시하고 각 비용 품목을 세로축에 표시하면 각 비용 품목은 대체로 경사가 상이한 직선(엥겔의 선)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앨런-바울리 방식이란 이 분석을 이용하여 일정수준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사치성 잡비용 품목을 영(0)이라고 하고 최저생계비 산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에는 문화생활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회생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