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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 및 면책 신청서 -동시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2000원

신 청 인(채 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거 소 : (우편번호 : - )

본 적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 (하고,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부

2.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1부

	파산사건번호
200 . . .	면책사건번호
신 청 인 󰄫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지방법원 귀중

[양식 1-1]

진 술 서

◯◯지방법원 귀중

신 청 인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가계의 수입 ․ 지출은, 별지 「채권자목록」,「재

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도박을 하였는지 ( )

▷ 도박을 한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도박을 한 횟수 및 금액 1개월 평균 ( )회, 평균 ( )원 정도

⑵ 과거 자신의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곳에 갔는지 ( )

▷ 간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횟수 및 사용금액 1개월 평균 ( )회 정도, 평균 ( )원 정도

⑶ 과거 2년간 국내 ․ 해외여행 경험 (있음, 없음)

▷ 여행 횟수 및 사용 금액 합계 ( ) 회 정도, 총액 ( ) 원 정도

⑷ 과거 2년간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등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⑸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⑹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있음, 없음) (처분한 재산, 처분시기, 받은 대가, 그 사용처를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⑺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 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⑻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⑼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

⑽ 과거에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지방법원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인가결정을 받음

그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

⑾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등을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재조정을 받음

⑿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⑵ 소송 ․ 지급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4.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5.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부터 매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6.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있다면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양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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