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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대전지방법원 필수 제출서류(충남전체해당)

각 지방법원마다 사건진행기간, 절차, 제출서류들이 조금씩 달라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는데 2012.05.월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자체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목록을 발표하여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의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반듯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사건 필수 제출자료 점검목록]

2012. 5. 30. 수정

신속․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점검 목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제출해주시고, 이 점검 목록상 열거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질문의 괄호나 별지에 해당 자료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면제재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중지․금지 명령 등이 발령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 사항, 거주지 등 관련]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뒷면 첨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제출
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제출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반드시포함)	□	□ 본인 □ 배우자 □ 자녀
5	과거 5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	□ 본인 □ 배우자 □ 자녀	※없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함, 이하 같다 □기타(      )
6	①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②월세 지급 근거	□   □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기타(                             )
7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 매매계약서 사본	□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8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 출처 및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9	무상거주의 경우 무상거주근거	□	□승낙자의 확인서 □승낙자의 주거근거(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승낙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해당사항 없음 □기타(                      )
10	과거 5년간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기타(           )
11	채무자와 (전)배우자의 과거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	□채무자 □배우자     □전(前)배우자	※(특별,광역)시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12	채무자 자녀의 3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녀 전부 제출 □자녀 일부 제출	※(특별,광역)시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나. 휴대전화에 관한 사항

  ①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     -     -    )      

  ② 통신회사는 어디인가요? □ SKT □KT □ LG유플러스

  ③ 명의자는 누구인가요? □ 본인, □타인(성명:      , 관계:             )

  ④ 요금납부방법과 근거(최근 2년간 제출자료를 제출하세요)

     □계좌이체(은행명:      , 계좌번호:                 ),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등(회사:        , 카드번호:              ), □사용내역서  

     □현금납부(은행명:        , 계좌번호:               ), □거래내역서

     □기타 방법(                                       ), □근거서류

  ⑤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나 타인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의자의 인적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름:           , 주소:                        

  관계: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까? 예 □,   아니오 □

  타인이 납부한 근거를 위 ④항에 따라 제출합니까? 예 □,     아니오 □

  타인명의이거나 타인이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 [재산, 소득 관련 일반사항]

① 최근 3년간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합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예 □,     아니오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 □,     아니오 □

 ㉢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서(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세무서장 발급 사실증명서(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예 □,  아니오 □

 ㉣ 연말정산신고내역 -----------예 □,     아니오 □

② 신청인과 배우자가 자영업을 합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최근 3년간 아래의 자료를 제출합니까?

 ㉠ 사업장등록증 -----------예 □,     아니오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 □,     아니오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 □,     아니오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현금영수증 포함) 예 □,  아니오 □

③ 신청인과 배우자가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최근 3년간 아래의 자료를 제출합니까?

 ㉠ 국민연금공단 발행의 최근 3년간 국민연금지급내역서 ---예 □,  아니오 □

 ㉡ 보험회사 발행의 보험금 지급내역서(변액보험 포함) ----예 □,  아니오 □

 ㉢ 기타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서 ----예 □,  아니오 □

④ 신청인과 배우자가 일용직입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ⅰ) 신청인과 배우자의 진술서(업종, 근무지, 근무시간, 작업 및 보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함), ⅱ) 사업주 확인서(사업장 주소와 사업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ⅲ)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ⅳ)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거래내역, v) 관할 지방노동청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이 자료는 신청인이 건설일용직인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위의 자료들 중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지 아래 괄호에 써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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