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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원인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사기개인회생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원금 탕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의 제한이 엄격하지 아니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변제하면 되므로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6)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일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변제기간을 8년보다 단기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관례에 따라 일정기간 (예컨대, 5년) 이상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명령을 내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직업의 특수성, 정년퇴임의 도래 등으로 인하여 8년보다 단기간의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수행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신청인의 채무액의 한도가 높습니다.?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담보권부 채무 10억원, 비담보권부 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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