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수정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후 그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되거나 별제권 부족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 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 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별제권의 목적물에 관한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하여 주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고려하면 담보물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됨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 외의 성년의 가족은 60세가 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라고 할 수 없고,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비록 동거가족이라 하여도 채무자와 별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있으면, 역시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는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채무자와 다른 수입원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거가족의 수입이 비교적 소액이고 신청채무자가 가족의 주수입원이라면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을 피부양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