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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군인개인회생-군인개인회생에 관한 정보입니다.

lawheart | 2013-01-23 12:23:45

조회수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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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군인개인회생-군인개인회생에 관한 정보입니다.

군인개인회생 생각하고 계신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길바랍니다.

★군인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전세권)는 10억원이하인 채무자로서 연금수령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숭비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군인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1) 연체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2) 회사에 다액의 급여 가압류, 압류예치금이 있는 경우
(3)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변제계획인가일 기준)
(4) 무담보 채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개시결정 기준)

2. 군인개인회생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도는 영업소득자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국영기업체 직원, 연금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회사의 임원이라도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군인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인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채무, 카드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공무원, 교사, 기업, 임원의 자격이 유지 됩니다.
(4) 중지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서 빠른 시일내에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6)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여 보장됩니다.
(7) 민사집행법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포함 되었습니다.
(8)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4. 개시 전 변제독촉 중지

(1) 중지금지명령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빠른 시일 (대략 10일) 내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등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5. 군인개인회생 개시결정

(1)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교사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도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변제의금지
교사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
교사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6. 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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