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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오해와 진실-개인파산시 쉽게 오해하시는 4가지 사실

법무법인다정 | 2013-01-27 21:22:15

조회수 :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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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오해와 진실-개인파산시 쉽게 오해하시는 4가지 사실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오해 하시는 4가지 오해에 대해서 정리 해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오해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
 
파산을 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유지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다. 이 밖의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파산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자식들에게도 해를 미치는 게 아니냐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는 대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파산제도를 곡해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다.
 
 
두번째 오해
 
파산신청은 도덕적 해이.
 
법원에서 파산선고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채무자가 어떻게 빚더미에 올랐냐는 점이다. 개인파산자는 고금리 피해자에 국한된다. 고금리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를 법원은 파산선고 대상자로 삼는다.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채권 추심에 떠밀려 원금보다 몇 배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즉, 이들은 도덕적 해이자가 아닌 고금리 피해자일 뿐이다.
 
 
세번째 오해
 
파산은 인생의 종지부다.
 
파산은 사형선고가 아니라 경제적 부활을 의미한다. 파산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낭비 등 일정한 면책 불허 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결국 채무자를 사회적 구성원으로 복귀시켜 경제적 재생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네번째 오해
 
빚이 많은데 면책이 되나
 
사치나 낭비를 통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이 가능하다. 파산법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를 통해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면책을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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