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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상계권리-개인회생파산신청시 채권과 채무 상계권리

다정지기 | 2013-05-03 13:58:34

조회수 : 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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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상계권리-개인회생파산신청시 채권과 채무 상계권리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입된 채권사(은행등)의 금융잔고등이 있는경우 채권사는 상계권을 통해 확정된 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채무액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상계권의 사례를 나열하였습니다.
 
 
상계권 1.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권 행사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권 2.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3.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계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은행은 신규로 취득한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예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러한 채권에 기초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계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후 이러한 채권을 자신의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차임채무를 연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과 차임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차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과 차임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5.

채권자가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데 채권은 장래의 청구권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하나요.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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