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사실 명백히 밝혀진 때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