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파산]-복권-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복권되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 복권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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