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특별면책]-개인회생 특별면책이 뭔가요?

질문 : [특별면책]-개인회생 특별면책이 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는 일반면책과 특별면책이 있습니다.

 

1. 일반면책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 압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면책 후에 탕감된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면책입니다.

 

 

2. 특별면책이란?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인데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특별면책 시점 기준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한다는 것을 소명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암 발병등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도저히 변제계획안대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청산가지 보장원칙)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긴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면책은 말그대로 특별면책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특별면책 조건에 딱 맞는 경우를 거의 볼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하시어 변제를 하시는 동안에 위와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고려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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