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1) 개인회생신청은 채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고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라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및 일용직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칭함)
‘영업소득자’는 사업(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소득으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