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회생 변제가 모두 끝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47:3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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