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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소득-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정1 | 2013-02-27 10:46:22

조회수 :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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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소득-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 가구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1,898,772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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