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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누락-개인파산 면책채권에서 채권이 누락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파산]-채권누락-개인파산 면책채권에서 채권이 누락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에서 누락된 채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시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누락되는 2가지 경우는

 

첫번째 면책 이전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와

두번째 면책 이후에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입니다.

그 두가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면책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면책 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가 났다손 치더라도 가량 면책만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채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안내]

- 누락된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
- 보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채권자를 추가(누락하게된 배경등을 보정서에 소명)
-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면책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통상적으로 파산면책에서는 채권이 누락되었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가 이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기위하여(면책되지 않을만한 채권)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막을수가 없으므로, 처음 신청할 당시에 채권은 누락시키지 않고, 모두 포함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면책받은 이후에 통신채권이 누락되었다고 많이 호소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통신 채권 같은경우 처음 파산면책 신청할 당시에 어디어디 통신사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꼭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이 만약에 누락이 된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계속적인 추심이 오므로 이것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려면 차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이 들어올경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압류결정 등)..

의뢰인님의 파산및면책 사실을 알리면서 고의적인 채권누락이 아니라는것을 밝혀서 고객님의 면책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소송이 온다면 그때가서 해당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면책을 주장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답변서 제출등도 비용이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이 누락되지않도록 주위하시기 바라며, 면책 이전에는 채권을 추가할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채권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시 준비서류]

- 파산선고 결정문
- 면책결정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등본
- 이의신청서 작성(누락하게된 배경 및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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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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