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소송기간]-개인파산,개인회생의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질문 : [소송기간]-개인파산,개인회생의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번째가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시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신청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만을 구비하여 신청하고 추후 그 사람사정에 맞게 추가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폭주하여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3개월, 인가 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4~5개월이면 끝나야 되는 것을 6개월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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