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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배우자재산-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배우자재산-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빚은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재산형성으로 인정되면 절반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채무보다 재산분할의 가치가 훨씬 클 때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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