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파산]-제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질문 : [개인파산]-제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의 사업확장으로 1억의 대출금이 있고,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고 아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갚을 능력도 안되고 하여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 

제가 조그마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혹시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질문자님의 현 상황(연령 및 노동능력)을 고려해볼 때 채무액 기준만으로 파산면책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재산정도(채무액>청산가치)를 추가로 확인한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에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감소할 여지가 있으며, 이 청산가치가 채무액을 상회하지 않는 기준에서 귀하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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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개인파산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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