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파산]-채권자누락-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 채권누락건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파산]-채권자누락-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 채권누락건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결정이후 채권누락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채권자의 담당자한테 연락 후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것도 아니고 과실로 누락됐다는 부분을 언급할 것.

 

566조(면책의 효력)7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
(채무자가 과실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능함=면책)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지 않음은 보증인이 있어 별도로 변제하려고 하였거나, 채권자에게 어떤 부분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 악으로 채권자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파산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