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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문의-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희망지기 2013-02-22 15:48:21
조회수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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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파산]-개인파산문의-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개인파산]-개인파산문의-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부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만 적겠습니다.)
우리카드: 60만원
삼성카드: 300만원
삼성생명: 1,500만원 (신용대출)
총 : 원금 1,860만원 ( 이자+연체이자: 한달에 50만원씩 불어날 것으로 예상)
=> 1년뒤면 총채무가 2,500만원까지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성별: 남자
나이: 33세 ( 1974년생)
취업능력: 남들보다 취업하기가 무척이나 힘든 편임.
( 전화를 걸면 여자는 뽑지 않는다고 거절 많이 당합니다. 남자라고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아요.
나이가 30이상인데 별다른 경력이나 할 줄 아는것 없다고 안되고, 허드렛
일 일자리 구하려 해도 너무 곱게 자란 것 같다면서 그리고 이런 일 하기엔 4년
제 대졸 학력이 좀 버겁다고 써주질 않아요.
서비스/영업쪽에 지원하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접객업에 적합지 않을 것 같다고 써주질 않고요.
정말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입니다. )
대인관계및 가족상황 :
*친구 한명도 없슴.
*친척들도 상황이 어렵고,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지냄.
* 여동생 한 명 있는데, 아직 20세로 어린나이고, 알바로 간신히 생활비 정도만 법니다. (한달에 70만원)
*친척들도 상황이 어렵고,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지냄.
* 여동생 한 명 있는데, 아직 20세로 어린나이고, 알바로 간신히 생활비 정도만 법니다. (한달에 70만원)
* 의붓 아버지와 의붓 형제자매(남동생 1명 , 여동생 1명) 이 있긴 한데,
어머니와 이혼후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후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붓형제자매 또한 저와 여동생하고는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남입니다.
* 부채를 지게된 이유
1.삼성생명: 1,500만원 => 제가 취업이 되지 않아서 보험일 하는 어머니 사무일을 개인적으로 용돈을 받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보험일 특성상 은행거래가 많았었는데, 어머니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고 제 이름으로 대출좀 받자고 해서 서류에 제 이름 적고, 싸인하고 대출해 주었습니다.
고 제 이름으로 대출좀 받자고 해서 서류에 제 이름 적고, 싸인하고 대출해 주었습니다.
처음 몆년간은 어머니께서 다달이 이자를 잘 갚았습니다. 이자납부 통장 자동이체로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갔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쫄딱 망하셔서 , 8억에 가까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금융빚은 전부 해결되었고, 일부 개인적으로 빌린돈도 해결했지만, 아직 5억정도의 개인 빚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또한 1,500만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앉게 되었습니다.
2. 우리카드와 삼성카드: 어머니께서 쫄딱 망한 후 어머니와 저는 일본으로 도주했습니다. (저는 워홀로 어머니께서는 관광비자로요.) 저는 편의점 점원으로 알바를 했고, 어머니께서는 이런말 하긴 좀 그렇지만 유흥업소에서 아가씨 소개시켜주는 브로커 알선 일을 했습니다.
일본에 오기전 어머니께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7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하필 그 때 망하셔서 졸지에 750만원을 날리고 일본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어머니는 일본에서도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한국 클럽 에서 브로커로 일했는데, 툭하면 배신 당하고, 게다가 어머니께선 예전부터 화투/카지노 등 도박버릇이 있어서, 심심찮게 빠칭코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400만원의 돈을 조금씩 조금씩 저한테 빌려 가셨고요. 전, 그 때까지 어머니께서 빠친코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일이 잘 안되는가 싶어 빌려 드린 것이었고요. 물론 일이 잘 안 되어 힘든 부분도 많긴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삼성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일본에서도 크게 실패하시고 일본에도 개인적으로 8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힘들게 일한 돈 다 날려 버렸고, 제 명의로 어머니께 휴대폰 및 국제전화 서비스도 개통해 드렸는데, 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다시 도망왔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를 있다가 둘이 같이 또다시 호주로 도망왔는데요. 저는 워홀로 어머니께서는 관광비자로요. 어머니 호주에서도 일본과 똑같은 일 하고 계시고요.
원래 일주일만 있다 호주로 가기로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한달간 한국에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어머니의 생활비 및 용돈이 필요했고,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지만, 호주가서 돈벌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카드 구입 및 현금서비스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또한, 저 또한 호주로 비행기 탈때, 카드 분납으로 항공기를 탔고, 혹시 몰라서 1개월 간의 초기 정착금도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한테는 호주에서의 일자리 찾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들게 일을 구해도 금방 짤리고, 급여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방세+생활비 같은 것 내면 빠듯해고, 그 와중에서 우리카드 와 삼성카드 돌려막기 3개월 정도 하다 한계상황에 다다라 눈 딱 감고 이번달부터 연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빨 땜질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잇몸이 심하게 부어서 부득이하게 치과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차례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한국에 돌아가도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돈과 파산-면책 신청비용( 적어도 200-300만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 저 혼자 어떻게든 호주에서 모아야 하는 처지고요.
이미 어머니하고 이혼한 새아버지 월세집으로 가기엔 좀 그래요. 물론 여동생은 그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새아버지와 의붓형제들은 이제 저와 여동생하곤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고요.
당연히, 어머니 재산도 없고요.(집도 자동차도 전부다 빚 갚는데 썻어요.
또한 당연히 제 재산도 없습니다.
(어머니 일이 망하는 과정에 예금/적금/보험 등을 전부 다 깨고 어머니께
드려야 했어요. )
또한 당연히 제 재산도 없습니다.
(어머니 일이 망하는 과정에 예금/적금/보험 등을 전부 다 깨고 어머니께
드려야 했어요. )
보험 또한 모두 해지한 상태고요. (유일하게 해외 출장자 보험만이 제 이름 앞으로 있습니다. 현재 직업도 없습니다. 일자리 알아보고 는 있지만요. )
내년 6월까지 비자기한이 남았으니 그 기간동안 파산/면책 신청비용과 한국서 한두달 정도 버틸 자금 정도라도 벌어보고, 귀국하면 파산/면책 동시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빚이 2,500만원정도로 불어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빚을 줄이려면 최소한 한달급여가 120만원은 되야 15년에 걸쳐 상환이 가능할 듯 싶은데, 솔직히 저한테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달급여 120만원은 커녕 일자리 찾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 등록되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 때문에
4대 보험 적용되는, 제대로 된 직장은 거의 못 들어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요. )
문제입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 등록되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 때문에
4대 보험 적용되는, 제대로 된 직장은 거의 못 들어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요. )
저같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귀국해도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을 듯 해서요.
그럼 잘 아시는 분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추신) 어머니께 파산-면책 신청을 권해 드린 적이 있지만, 완강히 거부하십니다. 그냥 어떻게든 호주에 눌러앉겠답니다. ( 심지어는 불법체류까지도 감수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도 파산-면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진 빚 중 상당부분이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이라 파산해도
면책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면책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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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처분가치가 있는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낮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 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명의의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면책판결을 받으시는데 크게 문제 되실만한 내용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개인파산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 판결이 완료될때까지는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면책판결을 받으시는데 크게 문제 되실만한 내용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개인파산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 판결이 완료될때까지는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모친과 같은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라는 것이 입증이 되시는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제도 진행은 어렵다 보셔야 합니다.어머니 관련하여서는 좀더 자세한 상담을 드려보아야 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듯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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