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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시 세금도 면책 받을수가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2011-06-29 18:37:04
조회수 :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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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시 세금도 면책 받을수가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 결국 세금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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