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파산]-전업주부인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36살 전업주부입니다.
남편명의 9500정도 아파트가 있고 남편은 지입기사로 월250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로 4500정도 있고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월급250으로도 모자라 생활이 안돼기에 직장도 다녀보았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마땅히 맡길곳이 없어 오래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비 때문에 여기저기 신용대출을 하였고 그게 불어나서 지금 5000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개인파산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혹시나 경제활동에 이상이 생기는것은 아닌지?
궁금한게 맞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개인파산은 불가능 하시구, 개인회생쪽을 생각해보시는건이 현명한 판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재산가치를 판단해 볼때 개인 파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마가 대략 95백만원이고 담보대출이 45백만으로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순 재산가치는 대략 5천만원 입니다.
개인파산에서 5천만원으로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참고적으로 5천만원으로 파산이 가능한 경우는
1) 65세 이상 고령 및 기초수급자
2) 장애 2등급 이상
3) 지병(암/백혈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직업이 있으셔야합니다.
여기서 직업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도 가능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답변자가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아르바이트라도 일자리를 잡으시고 자세하게 개인회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상담전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