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그리고 최저생계비에서 특정한 사유(병원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필요생계비 등)로 인하여 지출 되는 금액을 포함시켜서 변제금을 낮출수도 있지만 100%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 504,344원                    

     2인가구 - 858,747원

     3인가구 - 1,110,919원

     4인가구 - 1,363,091원

     5인가구 - 1,615,263원

     6인가구 - 1,867,435원

    * 7인이상가구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7인가구 - 2,119,60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