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5년 변제에 최장8년까지입니다. 작년 개인회생 시행 직후 8년 변제기간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의해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기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후퇴한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이번 통합도산법에서 최장변제기간을 5년으로 못박게 된 것이며 또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최저변제액제도 신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5년 변제에 최장8년까지입니다. 작년 개인회생 시행 직후 8년 변제기간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의해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기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후퇴한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이번 통합도산법에서 최장변제기간을 5년으로 못박게 된 것이며 또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최저변제액제도 신설

개인회생법에 대한 개악이기에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부분이었으나 최저변제액이 개인회생채권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 5천만원 이상일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에 따라 형식적인 최저기준일 뿐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신설

 

인가결정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곤란한 현법규에 대한 보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