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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이정도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4 22:48:53

조회수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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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정도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개인파산]-면책-이정도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상담할수 있다는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2살의 여성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지 3년 정도 되었고 카드사 2금융 보험회사 등 약 8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빚은 대환으로 돌려져 있는 상태이고 보증인은 약 10년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
본가는 부산이지만 주거지는 서울입니다..
본가로 계속 빚 독촉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 가재도구를 압류한다고 날리입니다..
빚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파산신청을 할수 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서울이 면책율이 높다고 해서 담주중에 서울로 퇴거를 할 생각입니다..
이정도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아래의 면책불가사유가 없다면 지금은 면책률이 아주 높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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