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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아파트소유-개인회생,또는 개인파산이 가능할런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6 23:00:34

조회수 :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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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아파트소유-개인회생,또는 개인파산이 가능할런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아파트소유-개인회생,또는 개인파산이 가능할런지요,,,?
 
"저의 경우는 제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있구요,,,
시가는 8천만원 안쪽입니다... 여기에 담보채무 5200만원 가압류건이 6천5백만원정도 걸려 있구요,
실지로 집을 팔아봐야 빚의 3분지 2도 갚기 힘든 실정입니다,
거기다 현재 담보이자도 내기 힘든실정(작년말부터 기초수급자임, 최저임금 받는상태)이어서 지난달부터 연체시작하여, 좀 있으면 경매절차에 들어갈거 같습니다.
그외에도 백화점 채무 원금만 3백만원정도인데, 이로인해 며칠후 동산경매 집행 예정이구요,,,
금융기관만 이렇고 개인적으로 빌린빚도 약 1천만원 됩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동사무소복지담당자소개)이라는곳에서 일을해서 65만원정도를 받고 있으며,
구청생계보조비등을 포함 5인가족 최저생계비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110-120여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거라 정확한 액수는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모두해서 120만원 내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식구는 아이들3 처와 저까지 5명이구요)
아버지도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있는 저희집안의 산소(묘지24기)가 재산 몇천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같은식구로 편입하면, 수급이 안된다는 군요,,,
그리하여 실지로는 6인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5인가족입니다.
집사람앞으로 11년된 르망(저의 출퇴근용, 시가10만원 될까요...) 1대 있구요,
자영업을 하다 말아먹은후 당췌 헤어날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 당장 단칸방이라도 생긴다면 정말 용기백배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한마음 먹고 집이 없어지더라도 파산후복권 내지 개인회생이라도 된다면, 월세단칸방에 6식구 살더라도 편한마음으로 다시한번 재기해볼 마음인데요,,,
현재 집소유가 되어 있어 임대주택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1년정도 버틸수만 있다면 한 10평짜리 임대주택이라도 신청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파산복권 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돈이 들거 같아 엄두도 못내다가 얼마전에 신문에 2006년부터 기초수급자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다는 기사도 본거 같은데,,, 제가 잘못본건 아니겠지요,,,
내공 있구요,,, 자세한 대답부탁합니다... 추가사항이 필요하시면 또 올려드릴께요,,,
도박이나 사행성 이런거 한번도 한적없구요,,,
담보대출외에 6천5백의 내용은 마이너스통장 3천5백만원이, 몇년간의 적자로 인한 집생활비였구요,,,
나머지 신용카드 2건 3천만원, 백화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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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파트가 경매되거나, 경매이전이라도 아파트를 포기할 의사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처분후에 개인파산하는 것이 원칙이겟지만, 가압류가 많이 있어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보유한상태에서 얼마든지 파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아파트이 처분과 배당은 법원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증명이 가능하고, 꼭 아파트를 소유한 채로 어떻게든 빚을 상환해나가시기를 원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이자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환해야하고,나머지 카드등에 대하여 회생신청시의 결정된 상환액을 5년동안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여전히 있습니다.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시 상환에 어려움이 에상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파산신청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도 별무하여,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나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파산심리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상환청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파산을 신청한후 면책을 받는다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이 없으며 , 모든채무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면책이후에는 취업을 할수 있고, 은행거래를 할수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등 어떤 제한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잇습니다. 다만, 해당금융기관에서의 카드 발급이나 신용 대출은 어느정도 제한이 있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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