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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걸 할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26 23:12:32

조회수 :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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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걸 할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걸 할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걸 할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 왈~ 평생 금융계에 빨간줄 긋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정말 그럴지?
나중에 무슨일이 어떻게 생기게 될지 모르는데 면책을 받은 이후 한참을 지나도 은행에서 대출하나 안되는 건 아닌지?
물론 빚이란 지긋지긋한 굴레 속에서 지내 앞으로는 평생 대출 같은 것은 받을 생각이 없지만 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면책을 받는다 해도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휴유증이라 불이익이 주민등록상에 줄 긋등 평생 남는 건 아니냐는 거죠?
사회생활등에 불이익이 따라붙는것, 그리고 파산자로서의 오명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선뜻 파산신청하기 겁이 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비정규직에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운점이 있구요,
그리고 자격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5년동안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참고로 저는 미혼여성입니다.
 
아닌말로 그동안 제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쉴수도 있고 ,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고 향후 2년후의 바라는 희망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 그럴경우 수입이 부정기적이라,, 또는 공부를 할 수도 있구요, 향후 2~3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제가 공부에 미련이 있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공부하는게 희망사항이라, 아니면 전업주부인 상태에서 학업을 하던가요?
 
그런 모습와 배치되는 상태라 개인회생이 걸리더군요,,
5년동안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요. 요약을 하자면 앞으로의 희망사항, 그리고 현재 불확실한 계약직으로 당분간 백수인점,, 그런데 위에서 설명드렸드니 개인파산으로 인해 금융계에 빨간줄?
또는 사회적 불이익 평생 따라 붙는 것은 아닌지?
이래 저래 고민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부채 갚느라 현재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은 , 파산신청을하여 면책을 받는다면 ,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이 없고,사회생활에 지장도 없으며, 모든채무를 영구히, 궁극적으로 없앨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 과연 귀하계서 현재의 상태가 과연 파산상태인가 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별무하고, 부채가 아주 많아 현실적으로 상환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느냐가 파산신청의 기준이고,재산도피나 명의변경 등 악의적인 행위가 없었고, 과거 지나친 사치나 낭비, 도박, 주식거래, 다단게 등의 행위로 인하여 대부분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이 면책의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적인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 일단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볼수 잇습니다.본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파산신청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도 별무하여,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나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파산심리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상환청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파산을 신청한후 면책을 받는다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이 없으며 , 모든채무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면책이후에는 취업을 할수 있고, 은행거래를 할수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등 어떤 제한없이 경제활동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금융기관에서의 카드발급이나 신용대출은 어느정도 제한이 있겠지요. -파산신청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수도 잇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파산부에 직접 방문하여 파산신청서를 수령하고, 신청서작성에 대하여 설명도 간단히 들을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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