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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산신청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좀 봐주세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6 23:25:56

조회수 :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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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산신청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좀 봐주세요
 
질문: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산신청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좀 봐주세요
 
전 결혼 1달도 안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저의 시어머님인데, 시어머님이 개인파산신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옳은 결정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년전에 이혼을 하시면서 집을 위자료로 받았는데요, 근데 이 집이 말만 집이지 시가 8000만원정도의 집에 융자가 6000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쓰신 카드 연체금이 2000만원 정도 있으시구요. 이자 갚고 생활하시느라 조금씩 쌓이신 빚이라더군요.

이혼당시 아버님이 이자 명목으로 퇴직전에는 월 100만원, 퇴직후에는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주시기로 하셨다던데, 넉달동안 370만원 정도만 주시고 그 후로는 못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님은 정년퇴직을 하셔서 현재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연금은 넉넉하게 나오시구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가 너무 안좋으셔서 어머님이 생활비 얘기를 하면 이혼후에 생활비 주는 사람이 어딨냐며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쪽으로는 기대도 안하시고 계시구요..

어머님은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는데 월수입이 50만원도 안되구요, 같이 살고 있는 시동생은 몇주전에 취직을 했는데 아직은 계약직이라 월급이 80~100만원 사이라더군요. 저희 신랑은 작년 부모님이 이혼하실때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세대주로 독립을 했고 현재 호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어머님과 남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남편 직업상 매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파신신청 후의 빚은 시동생이 갚도록 하겠다고 하시던데,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동생한테 불이익이 생기진 않나요? 아직 어린데..

그럼 어머님이나 동생이나 파산신청 기간동안에는 개인적인 재산을 모을 수 없는거겠죠?
그리고 집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건가요?
암튼 여러가지로 빚을 청산할 방법을 연구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새살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시댁일로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소유의 재산가치와 채무금액이 비슷한 규모이므로 ,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즉 객관적인 파산상태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3개월 이상을 연체하여 연체정보에 등록이 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원금탕감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곳이상의 금융권 채무여야 하고 신용불량자여야 합니다. 최장8년안에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소득을 제공해줄 가족이나 타인의 확인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비록 원금탕감은 힘들지만 나누어 변제할수 있고 이자는 상황에 따라 면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드뱅크도 이와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드뱅크는 한마음 금융에서,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에서는 3~4%를 선납하시면 신용불량자를 풀어줍니다. 귀하께서 이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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