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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약산면허증-개인파산을 하면 약사면허증이 취소된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28 15:49:36

조회수 :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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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약산면허증-개인파산을 하면 약사면허증이 취소된다고 하는데요

질문: [개인파산]-약산면허증-개인파산을 하면 약사면허증이 취소된다고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약사면허증이 취소되는데 면책이되어 복권이 되면 바로 면허가 재 교부되는지 궁금합니다.의사는 바로 재교부가 되는데 약사는 면책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면책여부입니다.면책을 받는다면 의사면허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론상 파산결정후 면책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여 , 면허가 취소되는지가 의문일수 있으나, 면책까지 기간이 아주 짧아지고 있어 , 실제는 취소되거나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취소되고 파산자 불이익을 10년동안 적용받습니다.면책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아주 확율이 높다고 확신이 설경우 파산을 신청해야합니다.의사 면허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 , 다른 신청인과는 다르게 결정해야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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