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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장단점 및 절차-파산신고 절차및 장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3-03-03 00:17:02

조회수 :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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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장단점 및 절차-파산신고 절차및 장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개인파산]-장단점 및 절차-파산신고 절차및 장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가 파산 신청을 할려구 하는대 재가 알기론 절차도 까다롭고 단점이 너무 많타고 하던데 정확히 아시는 분이나 직접 경험 하신분 조언 부탁해요.. 빛은 대충 1억 정도 입니다. 은행 거래는 할수 있나요..그럼 통장에 잔액은 더이상 은행 에서 관여 하지 않는지..사업자 등록은 낼수 있는지…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자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다는 규칙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면책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거래 또한 면책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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