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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전세자금대출-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3-03 00:25:28

조회수 : 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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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전세자금대출-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개인파산]-전세자금대출-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국민은행게 변제하고 파산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인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파산이나 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는데 쓴다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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