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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한의사 한의사 B씨 역시 최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길에 들어섰다. 이보다 앞서 외국계 IT관련 회사 임원인 A씨는 총 9억여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는데 법원의 인가를 받아 5억 여원의 빚을 면제받고 나머지 빚은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3건에 대해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부산, 청주 등 지방법원에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 개시결정이 내려져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한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고 있다.

◇까다로운 절차, 만만치 않은 비용= 그러나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점이 단점이다.

5억 이하의 채무자들을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는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 회상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담보권자의 4분의 3, 무담보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재무상태 조사를 위한 회계사 선임비가 500만~800만원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도 500~1,000만원 정도 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홍성준 판사는 “회생제도의 핵심의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라며 “동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용만 날리고 회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서울경제